정부가 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2009년1월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가칭)'을 설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4대보험 통합 추진방안'을 마련, 이르면 25일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4일 정부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유사ㆍ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될 인력규모와 조직 형태 등은 국무조정실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개 공단에 대한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 대신 많은 인력을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대 공적보험에 속한 직원 1만여명 중 징수공단 쪽으로 옮겨가게 될 직원은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합징수공단 설립과 함께 각기 다른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 부과등급 체계도 통합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료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조직축소에 따른 혼란을 우려한 3개 공단 노조가 부과ㆍ징수업무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범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