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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대책] '지방' 빠진 반쪽짜리 미봉책
최종수정 2008.08.22 12:27 기사입력2008.08.22 12:24
대출·세제 완화 미흡.. 수도권 혜택 집중
앞으로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기존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잉여자금 2조~3조원을 투입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취ㆍ등록세 감면 적용기준 완화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완화 등이 빠져 지방 미분양 해소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8ㆍ21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분양가 상한제 보완 ▲택지 관련 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지방 광역시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도 지역에서는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가 배제되지만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원이하일 때에만 중과되지 않고 있다.
광주 7000여가구 등 13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공과 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향후 수도권지역에 대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최장 7년으로 단축하고, 택지개발이 추진되던 경기 오산 세교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의 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제외된데다 그나마 포함된 일부 세제방안도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실수요를 촉진시키는데는 다소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ㆍ등록세 감면 적용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완화 등의 조치는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는 2∼3년뒤 집값 불안과 공급 공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대출규제와 양도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가 맞물려 추가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앞으로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기존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잉여자금 2조~3조원을 투입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취ㆍ등록세 감면 적용기준 완화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완화 등이 빠져 지방 미분양 해소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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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1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분양가 상한제 보완 ▲택지 관련 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지방 광역시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도 지역에서는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가 배제되지만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원이하일 때에만 중과되지 않고 있다.
광주 7000여가구 등 13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공과 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향후 수도권지역에 대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최장 7년으로 단축하고, 택지개발이 추진되던 경기 오산 세교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의 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제외된데다 그나마 포함된 일부 세제방안도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실수요를 촉진시키는데는 다소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ㆍ등록세 감면 적용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완화 등의 조치는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는 2∼3년뒤 집값 불안과 공급 공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대출규제와 양도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가 맞물려 추가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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