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보육을 지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전남 9개 군은 전혀 없는 등 지자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12월말 현재,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의 영유아(0세~5세)는 총 287만5966명인데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은 1698개소(정원 13만3417명)로 4.6%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영유아 22명 중 한명 꼴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전남의 담양·구례·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영광 9개 군을 비롯해 전국 총 18개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했으며,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지역 내 1만9950명의 영유아가 있는데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개소(정원 40명)에 그쳐 498.8 대 1의 비율을 보였다. 500명의 영유아 중 단 한 명만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0.4 대 1로 가장 시설 보유율이 높았으며, 대구가 73.2 대 1로 가장 보유율이 낮았다.

광주는 평균 37.2대 1이었고 각 구별로 보면 동구가 20.7대 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광산구가 48.6대 1로 가장 낮았다.

전남 평균은 27.4대 1 수준이었으나 보성이 6.3대 1로 가장 높고, 무안이 80.9대 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컸다.

정미경 의원은 “해당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민간 보육시설?유치원?기타 각종 학원들의 보육기능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보육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임을 고려할 때, 국공립 보육시설 수의 부족이나 지역적 불균형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육시설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율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차등이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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