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광주·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돼 해양엑스포 준비 등 지역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한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천677억원에 비해 3천8억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 8천654억원보다는 2천969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도로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비로 837억원이 책정됐고, 전기·가스료를 동결하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1조40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다만 여야는 향후 국고 예산에서 공기업 보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키로 했다.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등 중소상공인 지원과 비료가격 안정 등 농어민 지원에 4천300여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철도망 구축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배후도로 확충 등에도 9천600억원 가량이 사용된다.

예결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역사업으로는 △목포시 청호~삼호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200억원 △국가지원지방도로 광주시 본덕~임곡 240억원, 목포~압해 128억원, 거금도 연육교 54억원, 담양~북하 51억원 △전라선 복선전철사업 1천200억원 △여수산단이주대책 89억원 △여수산단 진입로 지원 449억원, 대불공단 100억원, 광주첨단 50억원 △목포신외항 100억원 등 모두 2천461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지역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어업부문 예산인 긴급유류구매자금2차보전액 25억원과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국고지원액 88억원, 감척에 따른 선원실직지원비 106억원은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추경은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8천6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국회는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1조1천억원이었던 에너지 자원개발비를 삭감하는 대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872억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400억원, 화물차 감차보상 지원에 300억원을 책정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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