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합리적 균형발전 추진 촉구" 성명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광주·전남·북 정치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호남 소외'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20일 '5+2 광역경제권 취소와 합리적 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에 앞서 19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역차별을 노골화하는 광역경제권 계획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면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광역 경제권 정책을 포기하고 지역이 납득할만한 균형발전정책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와 전남ㆍ전북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 경제권이 지역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면서 "현재와 같이 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낙후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지방을 포기하는 정책을 남발해 왔다"면서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인물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경실련은 "이같은 수도권 중심의 팽창으로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인 상태임에도 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방에 강요하는 것은 지역 차별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 광역경제권내에 있는 지역간에도 갈등을 부추기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포기하고 지역이 납득할만한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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