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상 전면 보이콧.. "지역특별법 처리 막을 것"

정부의 일방적인 ‘5+2광역경제권’ 추진을 저지하는데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철, 박주선, 김영진, 강운태, 이용섭, 조영택 의원은 28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호남고립과 소외를 가속화시킬 5+2광역경제권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추진팀 구성에 대한 ‘보이콧’을 계속해 나가고, 국회에서는 광역경제권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해나가는 한편 정부 입법으로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지역발전특별법’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얻는대로 ‘지역민들의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광역경제권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결국 불균형 발전과 낙후를 부추길 것’이라고 역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계획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지역발전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설사 상정되더라도 내용의 전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당장 29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나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광역경제권 계획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 대표가 연설내용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광역경제권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회차원의 대정부 투쟁에 당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과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지부장 등은 29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광역경제권 계획의 부당성과 5가지 선도프로젝트 추가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다.

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시와 전남북도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막말’이다”며 “당장 내가 다치더라도 광역경제권 계획의 일방적 추진으로 처하게 될 광주와 호남의 불이익을 앞장서 저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철 의원은 “법적 근거도, 지역의 동의도 없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광역경제권을 몰아붙이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광역경제권 계획은 단순한 발전계획이 아니라 MB정부의 ‘신국토분할정책’이자 향후 10~20년 지역의 미래가 걸렸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며 “특별법을 굳이 처지하려면 최소한 법안 내용에 균형발전의지와 낙후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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