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년간 수도권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는데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국가적으로 공명을 초래하고 수도권에도 대재앙을 불러 올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할 일은 수십년 동안 양적으로 팽창된 인구와 기업을 지방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도 이러한 원칙과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국제적 공조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진정될 수 있으나 실물부문의 경제위기는 아무도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해결도 장담할 수 없다”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미증유의 국가위기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관건”이라며 그는 경제팀 교체를 비롯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간섭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형적인 양적 팽창을 지방에 환원시켜 준 뒤에,
질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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