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부당 수령·실 경작 여부 등 가려질 듯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46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3867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46명의 지방의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수령·신청은 없었다.

이번 조사결과 농업인이 아닌 정치인, 자영업, 금융인 등의 직불금 수령·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명의 기초의원이 최근 3년동안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농업인은 단 1명이었다.

전남에서는 구례, 강진 등 기초의원 39명과 해남, 영암 등 광역의원 4명이 직불금을 수령·신청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농업인은 17명이었으며, 26명의 직업군은 정치인, 금융인, 한의사, 자영업 등으로 나타났다.

43명 의원들 가운데 3년 내내 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한 사람은 총 15명이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38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무소속이었다.

국회는 10일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본격 시행하기로 해 수령자들의 실경작 여부와 부당 수령 여부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측은 "지방선거 이후 주소이전·불분명 등으로 미처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원들의 직불금 수령·신청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이들 중 일부는 실제 경작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해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수령·신청자는 전국적으로 총 434명이었으며, 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2명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109명, 무소속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명이었으며, 충남 63명, 경북 62명, 전북 53명, 충북 각각 43명, 경남 36명, 강원 29명, 대구 10명, 부산 9명, 인천 5명 등 순이었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