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7명·전남 104명…민주, 국회의원ㆍ지방의원 28명 공개

광주시와 전남도의 본청과 산하기관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중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는 각각 17명과 104명 등 총 1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05년~2008년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 직계 존비속의 쌀 직불금 위법ㆍ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본청과 소방본부,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5개 자치구 공무원중 17명이 비료구매 내역이나 벼 수매실적이 없는 등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금액으로는 1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또는 가족이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며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529명(8억73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구 40명, 서구 35명, 남구 44명, 북구 70명, 광산구 96명 등 5개자치구 공무원이 285명에 달했으며 시청 본청 공무원이 133명, 소방본부 57명, 공사ㆍ공단 54명 등이었다.이 가운데 최고 부당 수령액은 325만원으로 조사됐다.

3급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중 2명은 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쌀직불금을 신청했다 부당 수령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직불금 수령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부당수령자 외에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실경작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경우가 있어 한두명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도 이날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도와 22개 시ㆍ군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 3889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4명의 공직자가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중 36명은 전수조사가 들어가자 쌀 직불금을 반납했다.

부당 수령자들은 도 본청은 4급 서기관을 포함한 19명이며 시ㆍ군 부당 수령자 85명이었다.

부당 수령금을 공무원이 받은 경우는 59건, 가족은 45건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도본청 1100만원, 시ㆍ군 7000만원 등 총 8100만원으로 1인당 78만원꼴이며 최저 7000원에서 최고 55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 이날 부당 수령자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쌀 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명단 등 28명을 공개했다.

당 국조특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며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선진당 오세옥, 김기영 등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광남일보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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