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답답해하고 있다.

최근 국회 상황은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최악이다. 특히 방송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물론 새해 들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야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일에는 야당이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 해산시도와 관련,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최악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폭력사태까지 발생했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여야 극한 대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여권의 강경드라이브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며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한 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이어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답답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친정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전략부재를, 김형오 국회의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연말까지 처리됐어야 한다"며 "늦긴 했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돼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이 큰 차질을 빚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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