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선택제가 서울지역의 학군을 다양화해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자율형 사립고가 개교하면 결국 우수한 학생들이 사립고로 빠져나가면 공립학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 자율형사립고 지정, 국제중 개교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선택권 강화를 올해 서울교육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1단계로 서울 지역 전체 고교 중 2곳을 지원하고,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거주지역내 학교 2곳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학생 수가 부족한 중부학교군(용산구, 종로구, 중구)을 제외하고 각 학교들은 1단계에서 정원의 20%, 2단계에서 40%를 선발할 수 있다. 중부학교군은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정원의 60%, 40%를 배정하게 된다.

1, 2단계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마지막 3단계에서 거주지 학군과 인근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 내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학생들은 학교알리미서비스 등을 통해 고교의 일제고사 성적, 졸업생 진로 현황, 학교폭력 처리 결과 등을 고려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고교선택제의 핵심은 서울지역내 학교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학교'를 먼저 선택하게 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러한 고교선택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자율형 사립고라는 암초를 만났다.

내년 전국에 30곳 2011년까지 100곳이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는 외고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일반계 고교 학생 선발 전에 중학교 내신과 면접 등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2008학년도 졸업 정원의 60~70%가 서울 명문대외 의치학계열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내 사립고 절반인 67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폭발적인 호응으로 시교육청은 2011년까지 25개 자치구에 1곳씩 25개 자율형 사립고를 세울 방침을 밝혔지만 속은 편치 않다.

자율형 사립고의 선호도가 높을 수록 우수학생들이 사립고로 편중돼 고교선택제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기 때문.

자율형 사립고가 모두 설립되는 2011년의 경우 서울시내 전체 고교의 무려 17%가 일반고교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된다. 결국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간 후 고교선택제로 공립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강화라는 취지지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공립학교의 운영 구조상 사립학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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