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기업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금융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중소조선사의 퇴출이 과감하게 이뤄질 경우, 은행ㆍ보험 등 금융사들이 조선업체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대거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ㆍ4분기 내에 빠르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들의 디폴트 리스크(파산위험) 부담을 우려한 금융권이 적극적인 퇴출 작업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수출입은행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의 조선업체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규모는 약 480억달러(52조원ㆍ작년 평균환율 1100원 감안시)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7' 조선업체를 제외한 조선사들의 시장점유율(25%) 감안하면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규모는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선수금환급 보증은 조선사들이 선주로부터 수주를 따낸 뒤 배값의 일부를 미리 받는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만약 조선사들이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해 인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금융사들이 선주에게 보증금액만큼 지불한다.

결국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워크아웃이나 퇴출작업이 대거 이뤄질 경우, 금융사들이 퇴출되는 조선사를 대신해 선주들에게 선수급환금보증금을 변제해줘야한다.

최원경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당수가 수주잔량을 몇 십척씩 가진 글로벌 중견업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퇴출 확정시 선수금환급보증 문제가 본격 대두될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채권은행과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조선업체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따르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률 70% 미만일 경우 퇴출대상인 최하위등급(D)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조선사 상당수가 퇴출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사들이 수조원대의 선수금환급보증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제기된 작년 11월 이후 사실상 선수급환급보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스스로 손쉬운 이익을 위해 대거 선수급환급보증을 늘려온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조선업종 호황을 틈타 종이 한장만 끊어주면 수수료를 챙길수 있는 선수급환급보증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었다"며 "업황이 악화되자 보증을 줄이고 구조조정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 구조조정도 금융권에는 딜레마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총 5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대표적이다. PF대출은 차주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인 건설사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향후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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