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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Q&A]"2조2500억원 투입..2011 완공 목표"
최종수정 2009.01.05 13:38 기사입력2009.01.05 12:42
인천 서해와 서울 한상 용산을 잇는 경인운하가 2조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첫 삽을 뜬다.
정부는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로드맵을 토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한 한국수자원공사(약 1억9000억원 조달 예정)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경인운하 사업 계획을 발표한 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사업이 아닌지
▲ 경인운하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 1995년 3월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1996년 10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고시한 바 있다.
또 실시협약을 1998년 3월에 체결하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03년 9월엔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쳤고 2004년 7월엔 사업시행자 지정 최소를 내려 현재까지 왔다. 또한 현재 치수목적으로 건설중인 굴포천방수로(14km)를 4km만 연결하면 물류·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대운하와는 관련 없다.
-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 경인운하사업은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04.8~'06.5)와 한국개발연구원KDI(2008)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DHV 용역결과 경제성(2006년) B/C = 1.76.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 인천항 기능분담 효과 등이 있음. KDI 용역결과(2008년) B/C = 1.07)
-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 2003년 9월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방수로사업은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대상선박(교량형하고 저촉), 물동량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경인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2000년 6월~2001년 12월)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됐다. 수로내 수질대책으로는 수중폭기시설과 유수전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서해담수충격을 완화시키기위해 전문기관에 모델링을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 도래지와 관련해선 해사 난지도 등으로 부두를 이전키로 했다.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인천 계양∼서해, 약 6㎞)은 점토라이닝 설치로 주변농경지 염해 방지토록 했다.
또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DHV, 2004년8월~2006년5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특별한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추가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
- 기존 민간사업자(경인운하(주))와는 문제가 없는지
▲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2004년 7월에 실시협약 해지를 한 상태이며 법원조정을 통해 기 투자비 396억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됐다고 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에서 수공으로 전환한 사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KDI 검토결과(‘08.12)에서도 민자 방식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추진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제기된 경제성,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했다.또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의견을 이미 수렴한 상태다.
2005년 7월~2007년 2월까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長 : 우원식 前의원)에 참여했으며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광역지자체장 공동건의문(’08.12)을 제출하는 등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방수로사업 시행 이유
▲ 굴포천 유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홍수시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 보다 4m이상(100년 빈도) 높아 자연배수 가능하지 않다. 이에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하는 방수러 사업을 국고로 착수한 바 있다.
- 경인운하 건설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돼 홍수에 대해 안전(100년 빈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굴포천방수로 100년 빈도 홍수량은 1,188㎥/s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
▲ 공사기간 3년간 채권발행 등으로 약 1조 9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수공은 국제신용등급이 정부와 동일(Moody's A2, S&P A)해 자금조달에 용이하지만 민간업체는 현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공도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자금 투입할 것이며 자금차입도 고려하고 있다.
- 경인운하사업 물동량 및 물류비 절감효과
▲목표연도인 2030년 기준으로,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000대, 철강재 75만t이다.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명 정도가 예상된다.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은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5월엔 지역주민 5만명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엔 경인운하지역협의회가 발족된 바 있다.
2007년 6월엔 인천시, 인천시 의회, 서부수도권정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조기 사업추진 촉구했으며 서울시는 2007년 7월부터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 경인운하사업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송영길, 이학재, 유정복 의원 등)도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찬성입장 표명했다.
-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 2005년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부산신항 2-6단계의 경우 2008년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시행하는 2-5단계와 연계운 등을 위해 민자사업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시행사를 전환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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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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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로드맵을 토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한 한국수자원공사(약 1억9000억원 조달 예정)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경인운하 사업 계획을 발표한 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사업이 아닌지
▲ 경인운하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 1995년 3월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1996년 10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고시한 바 있다.
또 실시협약을 1998년 3월에 체결하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03년 9월엔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쳤고 2004년 7월엔 사업시행자 지정 최소를 내려 현재까지 왔다. 또한 현재 치수목적으로 건설중인 굴포천방수로(14km)를 4km만 연결하면 물류·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대운하와는 관련 없다.
-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 경인운하사업은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04.8~'06.5)와 한국개발연구원KDI(2008)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DHV 용역결과 경제성(2006년) B/C = 1.76.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 인천항 기능분담 효과 등이 있음. KDI 용역결과(2008년) B/C = 1.07)
-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 2003년 9월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방수로사업은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대상선박(교량형하고 저촉), 물동량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경인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2000년 6월~2001년 12월)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됐다. 수로내 수질대책으로는 수중폭기시설과 유수전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서해담수충격을 완화시키기위해 전문기관에 모델링을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 도래지와 관련해선 해사 난지도 등으로 부두를 이전키로 했다.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인천 계양∼서해, 약 6㎞)은 점토라이닝 설치로 주변농경지 염해 방지토록 했다.
또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DHV, 2004년8월~2006년5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특별한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추가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
- 기존 민간사업자(경인운하(주))와는 문제가 없는지
▲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2004년 7월에 실시협약 해지를 한 상태이며 법원조정을 통해 기 투자비 396억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됐다고 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에서 수공으로 전환한 사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KDI 검토결과(‘08.12)에서도 민자 방식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추진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제기된 경제성,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했다.또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의견을 이미 수렴한 상태다.
2005년 7월~2007년 2월까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長 : 우원식 前의원)에 참여했으며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광역지자체장 공동건의문(’08.12)을 제출하는 등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방수로사업 시행 이유
▲ 굴포천 유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홍수시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 보다 4m이상(100년 빈도) 높아 자연배수 가능하지 않다. 이에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하는 방수러 사업을 국고로 착수한 바 있다.
- 경인운하 건설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돼 홍수에 대해 안전(100년 빈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굴포천방수로 100년 빈도 홍수량은 1,188㎥/s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
▲ 공사기간 3년간 채권발행 등으로 약 1조 9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수공은 국제신용등급이 정부와 동일(Moody's A2, S&P A)해 자금조달에 용이하지만 민간업체는 현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공도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자금 투입할 것이며 자금차입도 고려하고 있다.
- 경인운하사업 물동량 및 물류비 절감효과
▲목표연도인 2030년 기준으로,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000대, 철강재 75만t이다.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명 정도가 예상된다.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은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5월엔 지역주민 5만명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엔 경인운하지역협의회가 발족된 바 있다.
2007년 6월엔 인천시, 인천시 의회, 서부수도권정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조기 사업추진 촉구했으며 서울시는 2007년 7월부터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 경인운하사업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송영길, 이학재, 유정복 의원 등)도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찬성입장 표명했다.
-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 2005년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부산신항 2-6단계의 경우 2008년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시행하는 2-5단계와 연계운 등을 위해 민자사업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시행사를 전환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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