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2.1 조치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상주인력을 줄였으며 3곳은 생산 위축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25개사와 입주예정 20개사 등 45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남측파견인력이 상주한 17개사 중 70.6%인 12개사가 상주인력이 감소했으며 평균 8명에서 5명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가동중인 13개사 가운데 9개사는 별 영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4개사는 생산 위축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72.0%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일부는 "더욱 악화"(16.0%) 또는 "조만간 정상화"(12.0%) 등으로 전망이 엇갈렸다.

가동기업 중 7개사는 현 상황 지속 또는 악화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협동화사업 참여기업 중 미착공 상태인 20개사는 대부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공장 착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이후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악화 상황을 초래한 요인에 대해 52.0%는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답했으며 "남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36.0%로 북한 책임 12.0%보다 더 많았다.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은 남북 당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담보인정비율,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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