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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로 고용대란 돌파.. SOC·녹색성장 결합한 新고용해법
최종수정 2009.01.06 13:11 기사입력2009.01.06 11:00
관련산업 활성화·잠재 성장동력 확충 기대감
일용직 양산·예산조달 난항땐 정책실현 변수
MB정부가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녹색성장'을 결합시킨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전략을 내놨다. 핵심주제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다.
이번 그린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ㆍ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기타 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부처별ㆍ분야별 사업중복 및 내용의 모호성때문에 비판받아온 녹색성장 전략을 뉴딜과 결합, 추진 사업내용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뉴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구체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산 어떻게
정부는 이번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수치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부처간 중복이 심하고 산출숫자가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의식해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함께 사업별 고용 창출 인원을 끝자리수까지 맞춰 내놨다.
주요 사업내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설ㆍSOC부문의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상의 취업유발 계수를 적용해 공사비가 10억원 투입될때마다 16.6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인력창출 규모를 산출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는 '그린홈 건설ㆍ공급사 프로젝트'는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100만호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개조ㆍ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28조8650억원에 고용유발계수 16.6명을 곱해 47만9159명분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다. 2012년까지는 11만7030명분이다.
또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부문은 부처가 제시한 추정인력 소요분을 반영했으며 사업내용이 광범위한 단순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인원과 인건비를 연간기준으로 조정해 반영했다. 예를 들어 숲 가꾸기 사업은 하루에 47만5000원씩 25일간 10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이와 함께 정부는 15~29세까지의 일자리 창출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산업ㆍ직업 및 일자리 비중을 적용해 신규 창출규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중 상당수가 건설현장의 일용직인데다 건설업체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의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대로 실제 우리사회의 고용창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고학력층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3D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멘트를 찍어내는 일 등 일자리 대부분이 기존 제조업체, 건설업체들이 고용해온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서 새로운 인력이라는 것은 정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대부분 사업이 2~3년간의 한시적 프로젝트라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재원조달 가능할까?
정부는 올해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핵심 9대사업과 27개 연계사업에 총 4조352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9만336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12년까지 45조6866억원의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95만642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낼 계획이다.
2010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총 예산규모가 사업 첫해인 올해의 10배가 넘는다. 올해 예산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재정적자를 무릅쓴 확대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향후 예산책정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또한 재정투입분중 민자유치분이 올해에 1조3360억원, 2012년까지 4년간으로는 7조2357억원에 달한다. 핵심 9대사업에서 6조8204억원, 연계사업에서 4153억원이다. 경제난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대폭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상대로 투자유치가 이뤄질지는 향후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상대적으로 투자비 부담이 적다"며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재정투입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소요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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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양산·예산조달 난항땐 정책실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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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녹색성장'을 결합시킨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전략을 내놨다. 핵심주제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다.
이번 그린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ㆍ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기타 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부처별ㆍ분야별 사업중복 및 내용의 모호성때문에 비판받아온 녹색성장 전략을 뉴딜과 결합, 추진 사업내용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뉴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구체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산 어떻게
정부는 이번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수치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부처간 중복이 심하고 산출숫자가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의식해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함께 사업별 고용 창출 인원을 끝자리수까지 맞춰 내놨다.
주요 사업내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설ㆍSOC부문의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상의 취업유발 계수를 적용해 공사비가 10억원 투입될때마다 16.6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인력창출 규모를 산출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는 '그린홈 건설ㆍ공급사 프로젝트'는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100만호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개조ㆍ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28조8650억원에 고용유발계수 16.6명을 곱해 47만9159명분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다. 2012년까지는 11만7030명분이다.
또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부문은 부처가 제시한 추정인력 소요분을 반영했으며 사업내용이 광범위한 단순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인원과 인건비를 연간기준으로 조정해 반영했다. 예를 들어 숲 가꾸기 사업은 하루에 47만5000원씩 25일간 10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이와 함께 정부는 15~29세까지의 일자리 창출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산업ㆍ직업 및 일자리 비중을 적용해 신규 창출규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중 상당수가 건설현장의 일용직인데다 건설업체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의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대로 실제 우리사회의 고용창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고학력층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3D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멘트를 찍어내는 일 등 일자리 대부분이 기존 제조업체, 건설업체들이 고용해온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서 새로운 인력이라는 것은 정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대부분 사업이 2~3년간의 한시적 프로젝트라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재원조달 가능할까?
정부는 올해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핵심 9대사업과 27개 연계사업에 총 4조352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9만336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12년까지 45조6866억원의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95만642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낼 계획이다.
2010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총 예산규모가 사업 첫해인 올해의 10배가 넘는다. 올해 예산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재정적자를 무릅쓴 확대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향후 예산책정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또한 재정투입분중 민자유치분이 올해에 1조3360억원, 2012년까지 4년간으로는 7조2357억원에 달한다. 핵심 9대사업에서 6조8204억원, 연계사업에서 4153억원이다. 경제난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대폭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상대로 투자유치가 이뤄질지는 향후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상대적으로 투자비 부담이 적다"며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재정투입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소요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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