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1∼2년 조기 완공…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제출 촉구
F1대회 파급효과 등 긍정 평가…세계적 해양관광중심지 육성 가능
배국환 기재부 차관 밝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전남이다. 철도는 물론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광주전남이 최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설명회' 참석차 전남도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완공은 물리적으로 힘들며, 당초 계획했던 2017년 완공 계획보다는 1∼2년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다만 계룡산 구간 터널 공사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않아 구체적인 시기를 단정할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녹색 뉴딜정책의 경우 박준영 도지사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만큼, 절묘한 궁합을 이뤄 막대한 소득창출과 고용효과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차관은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호남을 배제하고 정부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호남권의 경우 아직까지 지역전략선도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협의 중에 있다"며 "권역재조정을 하면 충남ㆍ충북도 분리해야하는 만큼, 호남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선도사업 계획을 제출해 지역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와 F1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 F1에 대해 무리한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가능성이 있고 파급ㆍ유발효과가 가능할 것이다"며 "주변에 실버타운과 의료단지 등이 들어서 수려한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전남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 차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수도권은 단지 불합리한 규제만 푼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열악한 SOC나 교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기업의 이전이 가능해 30대 프로젝트를 비롯 5+2광역경제권, 지역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착공하고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천년대교와 화양∼적금의 연륙연도교 착공 등을 30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것은 경제성을 고집하지 않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제를 해준 것"이라며 "호남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가 없다. 미래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을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차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수도권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불균형발전이 가능했지만 4만불시대로 가려면 전 국토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미래산업의 경우 연관산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전남은 특화된 '녹색사업'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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