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의 도입에 대해 강남 일부 대형평형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역시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밝히며 역전세난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역전세 대출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소형평이 아니라 대형평형에 집중돼 (역전세 대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의 경우도 소형평은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았고, 주로 대형평만 떨어져 이들을 지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며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국민주택기금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공급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은 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사용돼 강남 등 일부 대형평형의 역전세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

국토해양부 역시 "역전세 현상은 주로 판교나 잠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역전세 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없어 더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까지 발생하자 외환위기때 도입했던 역전세 대출 도입을 검토했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주택기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대신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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