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반발했으나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서 절제와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씨의 구속은)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사법부마저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채 정치논리로 인권침해의 길을 열어놓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현 경제팀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는 오늘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익명성이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법원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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