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금융위기를 대비한 미래성장 전략으로 3개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특히 차세대 무선통신 연로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등이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세계 일류 상품으로 집중 육성된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을 지원하는 녹색기술연구개발 투자에 2012년까지 연간 2조원을 높여 향후 4년간 총 6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대통령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를 열어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녹색기술 ▲첨단금융 ▲고부가서비스 등 3대 산업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17개 신성장동력으로는 녹색기술 분야(6개)에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가, 첨단융합산업(6개)에서 ▲방송통신융합사업 ▲정보기술(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ㆍ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이 선정됐다.

고부가서비스사업(5개)은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마이스(MICE)ㆍ관광 등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사업추진으로 이들 산업에서 지난해 222조원에 머물던 부가가치가 2018년까지 약 700조원까지 창출되고 수출액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1771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측은 이날 선정된 신성장동력이 앞으로 3년 이후 단계적으로 우리경제를 이끌 산업이 될 것이라며 지난 녹색뉴딜.'녹색기술R&D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 기반 공공기술 과제 6개를 포함해 총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 9000억원(2007년 기준)이었던 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4년간 모두 6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또 녹색기술 R&D 투자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도 2007년 17%(1500억원)에서 2012년 35%(7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 분야 이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과제를 추가 발굴ㆍ보완 하는 등 연차별 R&D 투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의료ㆍ관광ㆍ환경ㆍ교육 부문 등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제도개선, 적극적인 유치사업, U-헬스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의 소요재원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4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가 전략을 갖고 신성장동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 큰 그림을 우선 발표를 드리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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