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실물경제 위기를 맞아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업종에 정통기금 등 장기저리 R&D자금 활용, 신생 중소조선소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해 수출 4500억달러를 달성하고, IT SW에너지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키기, 인력 양성 등 고용안정에 힘쓰고,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자원개발도 꾸준히 추진해 위기극복 이후 재도약을 대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실물경제 위기대응 현안보고'를 통해 "실물경제 어려움이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산업 및 고용기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車..정통기금 등 R&D자금 활용

지경부는 자동차업종의 부품업체가 업계 감산에 따른 매출, 주문 감소로 유동성 부족과 인력감축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경부는 내수, 수출 활성화와 함께 부품업체 대응능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완성차업계의 상생협력자금과 정통기금 등 장기저리 R&D자금을 활용해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한 할부금융사의 채권매입 등을 실시했다.

◆조선 수주잔량 부족...퇴출기업 부지·인력활용

조선업종의 경우 기존 낙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조선소의 적정 수주잔량(2.5년)이 부족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10월이후 선박 발주 물량이 급감하고 신생조선소들의 시설자금 및 환차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기존 중소조선사 중 일부는 키코(KIKO) 피해 등으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생조선사 역시 대규모 수주계약 취소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부실징후 조선소의 기업간 협력, 워크아웃, M&A 유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주채권은행의 업체별평가(A~D등급)후 구조조정개선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한계기업퇴출에 따른 공장부지 및 고용인력 활용지원으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퇴출기업 부지를 대형조선소 블록공장, 수리조선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퇴출기업 고용인력은 타조선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조선업체에 대한 R&D지원액을 전년대비 3배 확대한 90억원으로 늘려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철강 투자 예정대로...석유화학 자율적 구조조정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감산 본격화와 주요 품목 가격하락을 맞아 핵심역량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철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4000억원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고, 중기 외상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주며,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투자가 예정된 8조원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익성 악화품목(PS, TPA) 등을 중심으로 사업교환, 품목별 통합 등을 지원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IT산업 R&D지원해 점유율 확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3대 품목인 IT산업은 수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경쟁국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우세해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대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및 매각을 병행하고, 차세대 메모리 공동개발을 지원한다. 장비, 재료업체에게는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장비, 재료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 R&D확대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올해 총 238억원을 지원해 디지털 노광장비, LCD용 고분자소재 개발 등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휴대폰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부야 R&D에 올해 503억원을 투입하며, 3세대 모바일 필드 테스트베드 설비 구축에 나선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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