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현재 로스쿨 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늘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5일 열린 2009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총창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교협은 2000명이라는 로스쿨 정원이 너무 적고, , 25개의 대학만이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을 대학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현 로스쿨 정원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2017년까지 사법고시와 로스쿨이 병행되므로 2015년께 상황을 리뷰하고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3년뒤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매년 2000명씩 배출되며 여기에 2017년까지는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져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

안 장관은 "올해만해도 사법연수생 40%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2000명은 정부가 계산한 최대 정원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로스쿨대책위원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사법연수생 40%가 취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채용시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개정을 지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입학사정관을 채용, 지원자의 성적과 잠재력,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그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필요하며 예산을 작년보다 50% 확충해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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