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은행 및 투자업무와 관련한 정부규제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혁신적인 금융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30인 위원회(G30)가 전날 발표한 금융시스템 개선 보고서는 은행 및 투자업무와 관련한 정부규제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8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은행의 크기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 혹은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몇개 은행에 예금이 집중되는 것도 규제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결국 은행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모든 금융기관과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1차 목적인 셈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향후 금융시스템 개혁을 지휘하게 될 폴 볼커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의장 내정자는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규모를 작게 유지해 각 기관의 실패가 구조적 중요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은행의 크기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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