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1.19개각]강만수 장관 1년 '얻은 것과 잃은 것'
최종수정 2009.01.19 15:12 기사입력2009.01.19 14:06
MB정부 최대 뉴스 메이커였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98년 환란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재직하다 환란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지 10년 만에 MB노믹스의 설계자이자 조타수로 화려하게 컴백했으나 또 다시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1년 만에 다시 자리를 내놨다.
'감세정책'을 앞세워 연간 7%의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임 초기의 넘치던 의욕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덮친 경제난으로 기지개조차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씨앗을 뿌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환경 제고와 대내외수지 균형 확보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은 부메랑이 돼 1년 내내 강 장관을 괴롭혔다.
◆'헌정사상 최초 최대' 감세·재정지출
강장관은 내수 진작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헌정사상 초유인 3조5000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비롯해 2008년에서 올해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
아처럼 유례없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은 세제전문가인 강장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 '헌재 접촉' 파동으로 비화해 곤혹을 치러야 했다.
또한 강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에 4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는 전년보다 10.6%가 늘어난 284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장관의 말대로 '역대 재무관료 중 가장 돈을 많이 쓴' 재무장관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적자를 무릅쓴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에도 불구, 2차 대전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 출범 초 7%를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로 꼬꾸라졌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됐다.
아울러 최후의 보루인 고용과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위기극복에 한계를 드러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을 꺾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경상수지 흑자달성
강장관은 취임 초 '경상수지' 흑자에 유독 집착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은 '고환율 정책'으로 이어졌고 때마침 전 세계를 덮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경색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맞물려 우리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다.
결국 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오른팔이던 최중경 재정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대리경질' 논란을 빗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마침내 경상수지가 흑자반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수출확대가 아닌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한 흑자라는 우울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강장관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성사시켜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던 외화자금시장에 숨통의 틔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 역시 계속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
◆'만수무강' 계속되나
강장관이 끝없이 계속된 경질 요구에도 불구, 1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데는 누구보다 이대통령의 경제관과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인데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선 쌓은 두터운 신뢰 덕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이 같은 이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강장관이 과천을 떠난다 해도 다시 야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재 강 장관에게 남겨진 카드는 ▲청와대 입성 ▲국회 진출 ▲내각 재입각 ▲민간으로 이동으로 압축된다.
이중 내각 재입각은 선임 경제부처인 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격'에 맞는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청와대 입성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출마는 평소 강장관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보궐선거 지역 외에는 당장 출마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아직은 강장관이 정
부에서 일할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장관은 MB정부 경제정책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라며 "강 장관 또한 아직 이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할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98년 환란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재직하다 환란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지 10년 만에 MB노믹스의 설계자이자 조타수로 화려하게 컴백했으나 또 다시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1년 만에 다시 자리를 내놨다.
'감세정책'을 앞세워 연간 7%의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임 초기의 넘치던 의욕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덮친 경제난으로 기지개조차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씨앗을 뿌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환경 제고와 대내외수지 균형 확보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은 부메랑이 돼 1년 내내 강 장관을 괴롭혔다.
◆'헌정사상 최초 최대' 감세·재정지출
강장관은 내수 진작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헌정사상 초유인 3조5000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비롯해 2008년에서 올해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
아처럼 유례없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은 세제전문가인 강장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 '헌재 접촉' 파동으로 비화해 곤혹을 치러야 했다.
또한 강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에 4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는 전년보다 10.6%가 늘어난 284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장관의 말대로 '역대 재무관료 중 가장 돈을 많이 쓴' 재무장관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적자를 무릅쓴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에도 불구, 2차 대전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 출범 초 7%를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로 꼬꾸라졌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됐다.
아울러 최후의 보루인 고용과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위기극복에 한계를 드러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을 꺾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경상수지 흑자달성
강장관은 취임 초 '경상수지' 흑자에 유독 집착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은 '고환율 정책'으로 이어졌고 때마침 전 세계를 덮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경색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맞물려 우리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다.
결국 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오른팔이던 최중경 재정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대리경질' 논란을 빗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마침내 경상수지가 흑자반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수출확대가 아닌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한 흑자라는 우울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강장관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성사시켜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던 외화자금시장에 숨통의 틔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 역시 계속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
◆'만수무강' 계속되나
강장관이 끝없이 계속된 경질 요구에도 불구, 1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데는 누구보다 이대통령의 경제관과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인데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선 쌓은 두터운 신뢰 덕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이 같은 이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강장관이 과천을 떠난다 해도 다시 야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재 강 장관에게 남겨진 카드는 ▲청와대 입성 ▲국회 진출 ▲내각 재입각 ▲민간으로 이동으로 압축된다.
이중 내각 재입각은 선임 경제부처인 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격'에 맞는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청와대 입성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출마는 평소 강장관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보궐선거 지역 외에는 당장 출마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아직은 강장관이 정
부에서 일할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장관은 MB정부 경제정책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라며 "강 장관 또한 아직 이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할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