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대 속에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특히 GreenMBA, PM으로 요약되는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득과 실이 극명한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는 20일 현지 코트라비즈니스센터(KBC)를 통해 긴급 조사해 작성한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의 경제·산업 키워드를 GreenMBA, 통상정책 키워드를 PM으로 제시했다.

GreenMBA에서 Green은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산업 육성'을 뜻한다. 또 M은 'Middle class(중산층 강화, 세제 개편과 보건의료 부문 개혁)'을, B는 'Big govrnment(큰 정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A는 ARRP(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경기부양)을 의미한다.

오바마 정부의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약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의 실패'로 대변되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과 환경부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을 뜻하는 PM은 'Protective trade(공정무역을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와 'Multilateral trade(양자간 FTA보다 다자간 협정 우선)'의 머릿글자를 딴 단어다.

당초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폴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 내정자,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 경제팀에 대거 포진된 만큼 보호무역주의 강도는 예상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FTA, 미·콜럼비아FTA, 미·파나마FTA는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만큼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오바마 당선인의 임기 내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 경쟁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양국간 투자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내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고 보견의료 부문의 개혁이 추진될 경우 국내 IT 장비의 대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압력이 증가할 경우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섬유쿼터 폐지로 니트 원단 등 경쟁품목의 대미 수출은 급감하게 된다.

코트라의 오혁종 구미팀장은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속에도 IT산업과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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