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책임론 공세 피하기 힘들 듯

20일 용산 철거민 점거농성 사태로 인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내정되자 마자 위기를 맞았다.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최소한 철거민 4명이 사망하고 철거민과 경찰 등 17명이 부상하는 참사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철거민 사망 사건은 시위자들이 난로에 사용하기 위해 80여개의 기름통과 함께 시너병을 수십 개나 쌓아놓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지난 주말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김석기 서울청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농성 진압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직할 부대인 경찰특공대의 경우 대태러 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로 강력한 진압이 예상됐다는 점도 김 서울청장에게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의 경찰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7월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루액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촛불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의 공격이 예견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던 농민 전용철 씨가 사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다.
　
2006년 7월에는 포항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농성과 관련해 포항 시내 집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하중근 씨가 사망했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명확치 않아 현재 민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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