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올 상반기 중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농협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단계 개혁작업이 출범됐고 2월말까지 신경분리를 포함한 내용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올 상반기 중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신경분리를 하더라도 신용사업 부문은 농협법 테두리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농협법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되 신용 부문의 수익을 일정 부분 경제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선행하겠다는 것.

신경분리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 그는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11일 신경분리 첫 논의를 시작한 이래 아직 신경분리와 관련, 뚜렷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각 나라들의 사례와 과거 우리나라에서 검토됐던 방안들을 서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 장관은 분리형태, 자본금 조달, 이익금 배분 등 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조치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신용지주회사 형태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경제·신용연합회의 형태안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 장관은 "단계 차이만 있을 뿐 소유권이 현재 100% 조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는 없다"며 "협동조합에 의한 지배권만 확보된다면 심각하게 대립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그는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용과 경제, 지도사업이 각각 따로 연합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지금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돈을 주고받고 융통하기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이번 개혁이 농협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도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 내년에는 신경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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