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 사망사고와 관련 이날 오전 25개 자치구 합동 창의행정추진회의 등을 통해 "서울시가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 생활안정 모두를 고려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재개발 관련 법이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그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면서 "자치구가 시행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일시적 처방만이 아니라 종합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점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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