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갈등에 발목잡혔던 광교신도시 학교대란이 해결됐다.

학교 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광교신도시내 학교설립 문제가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간의 무상공급 협의로 해결된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은 22일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키로 최종 협의했다.

합의 내용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완전 무상으로 짓도록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우선 무상 사용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다.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설계, 고시,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이면 착공이 가능해 광교신도시에 우려됐던 학교대란은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로 1621억원에 달하는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 6개부지와 중학교 4개부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무상공급면적은 초교(6개교) 8만3149㎡, 중교(4개교) 5만934㎡에 달한다.

또 97억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4개부지(면적 5만7778㎡)는 우선 무상으로 사용한 후 정산키로 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의 이같은 결정은 광교신도시에 최초로 주민이 입주하는 2011년 4월에 맞춰 학교를 개교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 학교대란은 막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방침에 수원시도 일단 동의했다”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9일 개최예정인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로 잡혀 있는 용역비 3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광교신도시내 학교설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계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 29일 학교설립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신설에 관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9600억원이 해결되지 않자 광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학교설립계획에서 제외시키고, 학교설립예산 배정도 제외시켰다.

광교신도시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학교용지 공급에 차질을 빚어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택지지구 등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이번 결정으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의 학교설립문제 수월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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