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재래시장 내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한신연, 회장 위준상)는 23일 "대형 유통점의 확대와 최악의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의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현실을 정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금번 조치는 카드사의 입장만을 고려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현행 2.0~3.5%에서 2.0~2.2% 수준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신연에 따르면 재래시장은 소액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카드단말기 보급율이 50%도 채 안된다. 카드사용 비율(총 평균 카드사용 비율 73.3%)을 30% 정도로 감안할 때 재래시장 1550개의 연간 카드 매출액은 7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0.3%가량의 수수료 인하는 연간 21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추산이다.

한신연은 그러나 "2007년도의 간이과세사업자 수수료 인하(2.0~2.2%) 및 2008년도 생활밀착형 가맹점(2.5%~2.9%)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재래시장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신연 관계자는 "연간 5조5000억의 가맹점수수료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카드사가 고작 216억원도 채 되지 않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너무 큰 조치인양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연은 중소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대형할인점의 가맹점수수료(1.5%)수준 이하의 인하, 카드사가 독점하는 전표매입사의 신설, 체크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수수료율 내부내역 공개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소상공인들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오는 2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한신연, 중소기업청, 여신금융협회, 참여연대 및 의료인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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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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