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정작 수혜자들이어야 할 영세상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 노점상들 "정부 대출지원 나와는 무관"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저신용ㆍ무점포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영세 자영업자 자금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각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고 다시 새마을금고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영세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수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은 냉랭했다.

서울 영등포시장상인연합회의 임원은 "정책은 좋은 것 같은데 절차가 까다롭다"며 "상인회로부터 사업확인서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으라는 등 세부 절차가 번잡해 상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전국노점상위원회 한 관계자도 "지난 주부터 위원회를 찾아와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관련 부서나 새마을금고에 문의해 봐도 이번 주 중에나 명확한 기준이 나온다고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금융기관 준비부족, 금리 높아 '냉담'

이와 관련, 서울 시내 십여 군데 노점상을 취재해 본 결과 대다수 상인들은 자금지원 정책 자체를 잘 모르거나, 자신들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대학로에서 먹거리를 팔고 있는 한 노점상은 "누가 그렇게 돈을 쉽게 빌려주겠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출금리 7.3%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신길 지역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서울시에서 실시중인 마켓론의 금리가 4.5%인데 반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높아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과 각 금융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한 점도 제기됐다. 즉 관련 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먼저 발표되는 바람에 1주일이 지나서야 대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 'spi-1357'에서 알려준 서울 여의도 일대의 새마을금고 3곳을 취재해 본 결과 2곳은 기업금고였고, 1곳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편,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실제 대출상담과 신청접수 및 대출가능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기간을 감안하면 설 이후에나 대출이 본격적으로 풀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