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가 산정 이후 처음으로 1.98% 하락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세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말 보유세 과표기준 및 세율구간 등 세법을 개정, 최소한 3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이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뀐데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종부세 대상 6억초과 1404가구 그쳐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404가구로, 작년 1542가구에 비해 138가구 줄었다. 이 중 서울이 대부분인 1159가구다. 나머지는 경기지역이 233가구, 인천 4, 부산 2, 대구 1, 강원 2, 전북 1가구에 각각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가주택도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20만가구 중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42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이번에 공시되는 단독주택의 0.22%로, 작년에 490가구(0.24%)였던 것과 비교하면 48가구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종부세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종부세 대상은 더 줄어준다.

◇보유세 대폭 준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적용 기준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법이 작년 말 대폭 개정된 이후 첫 적용됨에 따라 보유세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공시가 자체도 외환위기 처음으로 1.98% 하락해 세금 하락폭이 더 커졌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부담 상한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됐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하락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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