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학자금 대출금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는 6~7%에 달하는 금리가 학자금이라는 상징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립대의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에 접어들어 학자금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 금리가 7%를 넘는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일부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5개 은행들이 오는 3월31일까지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는 0.5%포인트 인하한 7.3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높은 학자금대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3개월 새 무려 3%포인트 가까이 인하한 데 비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7.8%)에 비해 0.5%포인트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금리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실망하는 모습이다. 대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시장의 금리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 학자금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을 수는 없다"며 "0.5%포인트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학자금대출로 학생들이 부담해야 금리는 2005년 2학기를 기준으로 은행의 직접대출방식에다 정부의 이자지원(이차보전)을 합한 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바뀌면서 함께 올라갔다. 2004년 4%를 기록하던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2005년 2학기 7%로 올랐고 2007년에는 6%대를 기록하다 2008년 이후 7%대를 다시 유지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보증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때 대출금리가 4%로 오히려 낮았다"며 "현재 금리 메리트가 없어졌고 개인적으로도 금리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업무대행을 하는 것일 뿐 얼마만큼 지원하는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주택금융공사 측에서는 정부보증방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부담할 이자는 커진 게 사실이지만 지원받는 학생 수가 12배 이상 늘었고 무이자 및 저리 혜택 등으로 실질적인 이자는 낮게 책정된다고 반박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2005년 2학기 전에는 5만명 정도의 소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경희 교과부 학생장학복지과 주무관 역시 "현재는 학자금대출을 신용불량이 아닌이상 본인신용만으로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 직접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보증도 서야했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까다롭게 평가했다"며 "지금의 대출 지원 내용에는 무이자 및 1∼4%의 이자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3분의 2 가량 된다"고 말했다.

서 주무관은 이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저당권이란 게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신용대출로 장기조달 대출금리 기준으로 봤을 땐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주택금융공사가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올해 3∼4월께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금 운용 집행도 주택금융공사에서 교과부로 바뀔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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