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월1일 기준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표준·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주체는?
-단독주택 중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 표준·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절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는 우선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이후 조사자에서부터 전국단위까지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 20일 재조정 공시 예정이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방법은?
-200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오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주택공시가격 클릭 → 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 KB의 변동률과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KB의 전국 평균변동률은 2.0%, 표준주택은 -1.98%이다. KB 통계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조사기준일, 조사목적 및 방법, 상승률 산정방법, 조사대상 지역 및 표본수 등의 차이가 있다.

▲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된다. 현재 올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하다. 올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수준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규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산정 가능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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