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이 2월 해제될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완화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2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규제도 2월 법 개정을 통해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기지구 해제는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면세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강남지역 집값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시장 기대는 이미 반영됐다"며 "추가 가격상승이나 그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모든 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규제나 가격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 규제 등으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외에도 3월 중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1년 앞당겨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인운하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물동량이 많은데, 경인운하를 연안해운으로 뺄 수 있는 가능성 높기 때문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물류업체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팀을 구성해 물류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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