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격인하 품목 축소·일정 연기
건보공단 재정건전성 회복 차질 불가피

올해 실시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약값인하 사업에 대해 정부가 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건보는 거품이 낀 약값이 떨어지면 건보재정 지출을 그만큼 줄일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특히 취임 2년차를 맞은 정형근 이사장은 이를 통해 건보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민단체, 공공서비스 노조 등도 "경제 위기를 빌미로 사업진행을 유보해달라는 제약업계 의견을 그대도 수용한 것"이라며 약가 거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30일 복지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계ㆍ소화기계 약물 등 총 3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시범평가가 지연되면서 올해로 늦춰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마저도 심평원의 평가수행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올해 품목과 시기를 크게 축소ㆍ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 전면재검토'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건보공단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듯' 속만 끓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줄줄새는 건보재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건보로서는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들의 가격인하로 이어져 재정악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 감독ㆍ지휘를 받고 있는 건보공단인 터라 정부 사업계획 수정 방침에 대해 딱히 하소연도 못한 채 한숨을 짓고 있는 것이다.

건보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의약업계 의견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었다. 이렇게 되면 약가 인하 취지가 크게 희석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감독기관이라 어찌하겠는가. 이사장이 장관을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방법 정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난감해 했다.

시민단체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심평원 등이 경제 위기를 운운하는 업계 로비에 휘둘려 약가 정상화 의지가 꺾인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경제난과 관계없이 단지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시범 평가를 해보니 295개 품목을 2년을 끌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평가에 나온 문제점을 고려하면 올해 품목과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국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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