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국유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금융기관 국유화와 민간 지분 강제 매입 등 특단의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토마스 슈테크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의 국유화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날 대중 일간지 빌트와 가진 회견에서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분 인수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은행국유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은행국유화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대출 전문 금융기관인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HRE)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HRE를 국유화한 뒤 해체해 개별 배드뱅크로 하여금 부실자산을 모두 인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단시일 안에 진행되지는 않을 듯하다. 슈테크 대변인은 "은행국유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일 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은행국유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2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구제금융이 필요한 은행들을 국유화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은행 구제에 필요한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은행들이 민간 부문에서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 납세자가 은행 경영권을 갖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랙 스완(Black Swan)'의 저자 나심 니컬러스 탈렙,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학 교수는 은행 시스템을 파산상태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은행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교수는 지난주 참석했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 은행들의 국유화가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로고프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은행정책에서 조만간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이는 곧 국유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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