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가 내놓은 올해 -4% 성장률 전망에 대해 재정 및 통화정책 운영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침체 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ㆍ4분기 성장급락에 대한 반등 효과 ▲순수출의 높은 성장 기여도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실제 성장률은 IMF 전망치를 상 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2.6%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부부채비율이 79.7%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또한 기준금리도 2.5%로 사실상 '제 로' 금리인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허경욱 재정경제부 1차관은 "한국은행과 정부에 통화 및 재정정책 운용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추가인하와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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