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대졸 초임을 20% 삭감해 고용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덜란드처럼 경제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안’을 노사정합의를 전제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 한경연)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전략' 세미나에서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박사)은 이 같이 주장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올해 안에 일자리 30만 개 나누기를 적극 추진해 신규 취업자의 최대 10만명 감소에 의한 내수기반 붕괴와 장기불황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대체인력지원 등 관련 예산 규모 및 지급대상을 추가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은 실적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경연 부연구위원(박사)는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요소의 공통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과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 도입을 통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박사는 '시간제근로 활용'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간제근로의 사용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경우 정규직의 과보호를 낮추는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석 한경연 원장을 비롯해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봉균 민주당 국회의원,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상용 연세대학교 교수,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 송원근 한경연 연구위원, 안상훈 KDI 재정투자평가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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