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심각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은행 주도로 이뤄지던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가뜩이나 작년 순익이 반토막 나며 올해 1분기도 위태한 가운데 정부의 자본확충펀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에 찍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정부부처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될 경우 정부 주도 방식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은행 자율로 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취임 후 분석 결과를 놓고 총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채권단 자율에 맡긴 결과 건설"조선 업종의 퇴출 대상 기업이 2곳에 그치는 등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과 조선, 해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과잉 투자 여부와 향후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체 간 합병이나 퇴출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정부 주도로 당장 퇴출을 결정할 경우 부실여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여신이 급증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은행들은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은행 구조조정이 추진될 때 역풍을 맞는 사태가 올수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한파가 수익성을 뚝 떨어뜨려 은행권이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반토막 난 가운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자칫 유동성에 큰 타격을 줄 수 도 있다.

실제 국내 18개 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30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순손실은 2000년 4분기에 4조6000억원 적자를 본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순이익도 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4% 급감했다. 은행들이 2003년에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이래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7개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43.6% 줄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채권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은행권의 올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도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자본확충펀드 사용을 압박하면서 혹여 부실은행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한 은행권이 자체노력을 자본확충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외화조달에 주력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다.

올해 초 자본확충펀드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이건 외환위기보다 더한 수준"이라며 "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자칫 은행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압박이 은행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은행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되 이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돼도 추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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