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4일 기술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 보유 원천기술을 국제 표준 특허(국제 표준에 포함된 특허권)로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기술수출액 약 22억불 ÷ 기술도입액 51억불)에 불과해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상태다.

2007년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달러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표원에서는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R&D와 특허 및 표준의 전략적인 동반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지경부, 특허청,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정보통신분야 표준 특허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5년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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