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5일 은행권의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 정부가 직접 나설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N의 뉴스광장에 출연, '워크아웃 작업이 기업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관련, "은행도 그냥 건성으로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은행이 재무적 시각에서 현재적 상황에 비중을 많이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 전세계 산업 동향과 전망까지 헤아리고 외국동향을 파악해 산업별로 들여다보는 정밀하고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간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기타 전문기관 전망이 함께 투영돼 구조조정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에는 "그런 원칙의 확립이 없는 걸로 안다"며 "어디까지나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위기 때와 달리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많다"며 "외환위기 때에는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지만 세계화가 진행되고 상호 의존이 가속화돼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권 말까지 상시로 개혁해야 한다"며 "1만9000명 감원은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남3구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체로 해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여러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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