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MB2기 경제팀' 윤증현호, 5대 과제 해법은
최종수정 2009.02.10 08:34 기사입력2009.02.06 09:2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위기극복 핵심 전략은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이다.
2기 경제팀은 'MB노믹스'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경제ㆍ사회안전망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부양에 돈 쏟아 붓는다=윤 후보자의 경제위기 극복 해법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강화에 있다.
윤 후보자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플러스'가 쉽지 않다. 당초 성장 목표(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금융권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앞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경제상황의 추가적인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 필요시 즉각 대응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앞으로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부처 간 정책혼선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재정부가 경제총괄부처로서 '정책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은 '속도전'으로=윤 후보자가 생각하는 기업과 금융권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윤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되, 앞으론 보다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건설ㆍ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산업별로 구조조정 이후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 일반 기업과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된 기업을 구분해 과거 'IMF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주도의 거시적ㆍ전략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수합병(M&A)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시장 최소개입 천명=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기본 골격으로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앞으로 3~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전기ㆍ가스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기본생활과 직결되면서 요금안정이 필요한 분야인 경우 별도의 요금규제체계를 유지하는 등 요금안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가급적 시장의 움직임을 존중하겠다"며 최소 개입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동하거나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엔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의 적극적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완화 "원칙적으로 동의"=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침체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균형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시장불안에 대해서도 규제수단보다 금리ㆍ대출규제 등 금융수단을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일부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완화는 시장 상황은 물론 금융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잡 셰어링'ㆍ비정규직법 개정 적극 추진='2기 경제팀'의 최대 난제가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윤 후보자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고용유지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선 노사의 자율적인 협력과 양보가 요구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보교섭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졸 초임 및 임원급 임금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확대가 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만료시점인 올 7월 전에 해고 등 선제적 대응을 할 경우 상반기에 최악의 고용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법적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기 경제팀은 'MB노믹스'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경제ㆍ사회안전망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부양에 돈 쏟아 붓는다=윤 후보자의 경제위기 극복 해법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강화에 있다.
윤 후보자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플러스'가 쉽지 않다. 당초 성장 목표(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금융권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앞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경제상황의 추가적인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 필요시 즉각 대응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앞으로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부처 간 정책혼선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재정부가 경제총괄부처로서 '정책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은 '속도전'으로=윤 후보자가 생각하는 기업과 금융권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윤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되, 앞으론 보다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건설ㆍ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산업별로 구조조정 이후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 일반 기업과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된 기업을 구분해 과거 'IMF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주도의 거시적ㆍ전략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수합병(M&A)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시장 최소개입 천명=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기본 골격으로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앞으로 3~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전기ㆍ가스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기본생활과 직결되면서 요금안정이 필요한 분야인 경우 별도의 요금규제체계를 유지하는 등 요금안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가급적 시장의 움직임을 존중하겠다"며 최소 개입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동하거나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엔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의 적극적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완화 "원칙적으로 동의"=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침체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균형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시장불안에 대해서도 규제수단보다 금리ㆍ대출규제 등 금융수단을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일부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완화는 시장 상황은 물론 금융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잡 셰어링'ㆍ비정규직법 개정 적극 추진='2기 경제팀'의 최대 난제가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윤 후보자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고용유지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선 노사의 자율적인 협력과 양보가 요구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보교섭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졸 초임 및 임원급 임금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확대가 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만료시점인 올 7월 전에 해고 등 선제적 대응을 할 경우 상반기에 최악의 고용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법적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