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성장 전망 수정 필요성 느껴..기업 상시 구조조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추경예산의 조기편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내정자는 "2~3월이 되면 대졸자 등 신규 노동력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단히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추경예산의 조기편성을 통한 재정투입 확대 등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추경편성의 규모나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할테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께로 예상됐던 추경예산 편성 작업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예산 규모는 취약계측 지원 등 각종 위기관리대책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내정자는 아울러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철폐가 아닌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투기세력이 있다는 확신이 들거나 쏠림이 심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환율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이며,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정부의 3%성장전망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나친 비관과 근거없는 낙관을 경계한다"며 "부임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어 "신빈곤층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해외사례를 볼 때 기간제한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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