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수·지급금액 '사상 최대'
정부, 2월에도 급증시 최악 상황 인정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수와 지급금액이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업대란'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계약 기간이 끝나는 1월에 급증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이달 통계가 증가세를 유지하느냐 감소세로 돌아서느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8000명으로 전월의 9만3000명보다 3만5000명(37.6%)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6년 7월 실업급여 지급을 시작한 이후 13년래 월별 통계로 최고치이며 기존 최고였던 지난해 12월 9만3000명보다도 3만5000명(37.6%)나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2761억원(35만4000명)으로 전월의 2487억원(27만1000명)보다 11% 증가했다. 1년 전 2190억원보다는 26.1%나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난데다 실업급여의 실질가치가 높아지면서 신청률이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는 지난해 11월 12만8885명에서 12월 16만7924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연간 평균 50%대를 유지해 오던 실업급여 신청률은 지난해 7월 70%대로 뛰어오르더니. 지난 12월에는 84.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고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무시했지만 경기악화로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 생활비로 쓰겠다는 이들이 늘어난 것.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수급 대상자 중 절반가량만 타갔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두가 수급해 간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물밑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재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귀띔했다.

그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비정규직 고용계약 기간이 끝나는 1월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2월에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1월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통상 전월대비 17% 정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지난달 증가세는 이에 두배를 넘는 수준으로 노동부 관계자들 조차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급증세가 이달까지 계속될 경우, 이는 그동안의 통계 흐름을 깨는 것으로 정부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2월에는 지난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달에도 증가한다면 그땐 정말 최악의 상황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특히 대학과 고교 졸업생들이 이달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실업층까지 겹쳐진다면 실업에 따른 국미들의 체감 지수는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유지지원센터를 통한 구인신청은 6만3158명으로 작년 12월 6만7136명에 비해 3천978명(5.9％) 감소했지만, 구직신청은 22만9743명으로 전월 21만72명보다 1만9671명(9.4％) 늘었다. 구인신청을 낸 기업도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용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데 1년 정도 걸렸다"며 "고용대란이 본격화 될 경우 이를 벗어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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