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작년 세계잉여금 중 2조 추경에 반영키로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목표로 강력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추경편성에 대해 조심스런 자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더이상 재정건전성에 연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중앙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2조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하는 등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추경 편성규모는 1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증현 신임 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으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선 “취임 후엔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각 부처별 추경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올해 국세수입 예상 규모는 175조40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 발표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내외로 전망한 점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후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3% 내외로 수정한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도 1조5000억~2조원가량 감소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경우 국가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윤 장관도 이미 "최근 대내외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3% 성장' 목표는 유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며 성장률 목표치에 하향 조정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이미 휴일이던 지난 8일 오후 예산실 재정부 국'과장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 회의를 소집해 추경 편성을 위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추경 예산의 적정 규모를 추정키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1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이광재 의원 등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업 대란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2008회계연도 총세입ㆍ출부' 마감 결과 지난해 일반회계의 순잉여금은 4조6000억원에 달한 점을 들어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되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2조원 내외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상반기 중 추경 예산의 조기 편성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결산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쯤이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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