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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추경, 재원 마련부터 집행까지 낭비 없도록"
최종수정 2009.02.10 12:52 기사입력2009.02.10 12:29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재원 마련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도중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복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복지전달체계를 비롯한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겠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또 윤 장관은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기업`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유동선 공급과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수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하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취임하자마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직접 언급했는데 ‘-2%’가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추경 등을 통한 정책적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 나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맘이 무겁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얻는 첫걸음은 정직성을 갖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서 서로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겠다. 올해 -2% 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표를 통해 예상한 것이다. 이를 ‘플러스’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 조기편성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최근 허경욱 제1차관은 ‘일자리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마구 먹지 않는 것처럼 일자리도 분명히 질을 따져봐야 할 텐데.
- 일자리의 양(量)과 질(質)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질을 우선해 따질 상황이 아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도 직장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른다거나, 직장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어하는 청년 실업자들, 또 아직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질을 다 따지기에 앞서서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안다.
▲추경 편성 얘길 했는데 지난해 불용액이 4조원이 넘는다. 지난해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결국 다 못 쓰고 남은 거다.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병목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복안은 있나.
-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예를 들면 복지전달체계가 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난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전달체계가,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할 것이다.
재원 마련 부분은 지금 다행히도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름대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 생각이다.
재원 마련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충분한 자본 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실채권 매입을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으로 해석해도 되나.
-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가. 둘째, 보유자산은 건전한가. 셋째, 금융기관의 자본 수준은 적정한가 등이다. 위기 발생시엔 3가지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선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보유자산의 건전성 측면에선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적정성 문제는 지금 20조원의 자금 확충 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 이런 모든 노력이 한데 어우러질 때 금융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2%라고 얘기하자 정부는 마치 내년에 크게 성장할 것처럼 발표했는데, 국민 체감상으론 내년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보나.
- 내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선 전망을 했지만 내년 상황에 대해선 ‘올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상황을 최소한도 플러스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말했다.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다. 앞으로 현황 파악도 더 해야 하고, 또 여기엔 변수가 있다.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보면 정말 어두워질 수 있다. 내년에 좀 더 나은 성장이 이뤄지도록 모두가 같이 지혜를 나누고 노력해야 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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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도중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복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복지전달체계를 비롯한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겠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또 윤 장관은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기업`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유동선 공급과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수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하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취임하자마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직접 언급했는데 ‘-2%’가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추경 등을 통한 정책적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 나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맘이 무겁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얻는 첫걸음은 정직성을 갖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서 서로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겠다. 올해 -2% 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표를 통해 예상한 것이다. 이를 ‘플러스’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 조기편성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최근 허경욱 제1차관은 ‘일자리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마구 먹지 않는 것처럼 일자리도 분명히 질을 따져봐야 할 텐데.
- 일자리의 양(量)과 질(質)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질을 우선해 따질 상황이 아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도 직장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른다거나, 직장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어하는 청년 실업자들, 또 아직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질을 다 따지기에 앞서서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안다.
▲추경 편성 얘길 했는데 지난해 불용액이 4조원이 넘는다. 지난해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결국 다 못 쓰고 남은 거다.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병목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복안은 있나.
-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예를 들면 복지전달체계가 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난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전달체계가,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할 것이다.
재원 마련 부분은 지금 다행히도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름대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 생각이다.
재원 마련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충분한 자본 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실채권 매입을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으로 해석해도 되나.
-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가. 둘째, 보유자산은 건전한가. 셋째, 금융기관의 자본 수준은 적정한가 등이다. 위기 발생시엔 3가지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선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보유자산의 건전성 측면에선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적정성 문제는 지금 20조원의 자금 확충 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 이런 모든 노력이 한데 어우러질 때 금융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2%라고 얘기하자 정부는 마치 내년에 크게 성장할 것처럼 발표했는데, 국민 체감상으론 내년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보나.
- 내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선 전망을 했지만 내년 상황에 대해선 ‘올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상황을 최소한도 플러스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말했다.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다. 앞으로 현황 파악도 더 해야 하고, 또 여기엔 변수가 있다.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보면 정말 어두워질 수 있다. 내년에 좀 더 나은 성장이 이뤄지도록 모두가 같이 지혜를 나누고 노력해야 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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