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집행 사업이 계획대비 139.9%의 집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사업비의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1월말 현재 당초 계획(25조1000억원을) 10조원가량 웃도는 35조2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비 중 예산 집행률은 130.6%로 국토해양부 207.2%, 금융위원회 195.8% 등을 나타냈고, 기금 집행률은 122.9%로 주택기금이 192.0%,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14.4%였다.

또 공기업 집행률은 186.4%로 철도시설공단 285.3%, 토지공사 275.4% 등으로 각각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진도율은 작년동기(6.6%)의 2배 수준인 13.6%로, 재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전 부처와 공기업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중점관리 분야 중에선 금융시장안정사업이 수출입은행 출자 100.0%, 산업은행 출자 225.0% 등 대부분 목표를 초과해 계획(1조6000억원) 대비 234.4%인 3조8000억원이 집행률을 보였고, 일자리창출사업은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138.0%, 창업활성화융자 142.7% 등 모두 8000억원이 집행돼 계획(5000억원) 대비 153.5%의 집행실적을 나타냈다.

SOC사업은 고속도로 건설 257.9%, 경부고속철건설 156.2% 등에 힘입어 계획(3조원) 대비 256.9%인 7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다만 민생안정사업의 경우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으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세부 부족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이 61.8%로 부진해 전체 계획(3조1000억원) 대비 94.3%인 3조원이 집행됐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해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자체점검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기관별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특히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공사발주계획 물량 10조2000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8조7000억원을 상반기 중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우수기관에 대해선 평가·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과정상의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또한 계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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