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0.5% 포인트인하한 것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인하정책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환율과 주가도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조기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기준 금리를 3.75%포인트나 내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경기가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 금리 여지를 남겨두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금리인하로 인해 유동성 함정 및 집값 추락 등 저금리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후유증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 이상의 최악은 막아라=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는 국내 실물경기가 최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3.4%에 그쳤고, 수출은 올해 1월 전년 같은 달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낮아졌지만 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할 정도로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전망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이미 지난해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3.4%로 1998년 4분기(-5.6%)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야하는 만큼 기준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추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실질금리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것인 만큼 당분간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속속 낮춰 제로금리까지 가있는 상황이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지난 5일 기준금리를 315년 만의 최저치인 1%로 인하했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미 0~0.25%까지 낮췄다. 일본도 0.1%다.

◇소진되고 있는 카드..향후 대안은=문제는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이를 대처한 여지가 임계치에 왔다는데 있다.

급속한 금리 인하에도 불구 경기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기업 자금난이 여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최근 통화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동성 함정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성함정은 금리를 내려도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시장금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초단기 부동자금이 500조원을 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만큼 이미 초기 단계의 유동성함정이라는 것.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렸지만 늘어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단기부동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추가 인하 여력을 남겨놓는게 더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금리 후유증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금리가 불러 올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환율상승 등 부작용도 향후 경기전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 대책마련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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