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내려 2.0%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융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이외에도 필요시 양적인 통화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기준금리 이유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침체 및 신용경색 지속 가능성으로 성장의 하향 위험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제로금리 가능성 등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얼마나 있나. 기준금리 말고 추가조치는?
▲ 지난 10월부터 짧은 기간동안 3.25%포인트가 인하됐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금리추가인하는 금융시장상황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고 여전히 열려있다.
또한 원래 금융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이 가격에 따라 금리가 잘 조정이 안 될 때 다른 양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쓰고 있다. 금리가 현재 역사적으로 봐서 낮은 수준에 왔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들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유동성 함정 우려는?
▲몇 달 동안 유동성지표보면 국채나 은행채 회사채 CD CP시장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고 본다. 물론 공급된 유동성이 장기나 위험 자산으로는 덜 흐르고 단기자산으로 몰렸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조정 과정에서 어느정도 마찰적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좀더 분석하고 관찰 필요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된 정책 변경 가능성을 놓고, 제한된 지역에서 부동산 흐름이 약간 다른모습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쪽에 큰 변화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 금리완화정책이 자산쪽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유동성함정은 경제상황 유동성흐름으로 봐서는 유동성 함정 걱정할 상황 아니다.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변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거의 매달 나름대로의 의견교환이 있다. 다만 일반국민들 언론과 대화하는 데 있어 어떤 강도로 표현할까를 고민한바 많다.
4월에는 성장률 전망 발표할 예정이다. 며칠 전 정부쪽에서 -2%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꼭 공식 전망이라고 생각해야할지 모르겠다.
전망을 목표로 보게 되면 정책수립이나 정책전달, 평가 등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금상황에서는 외국에서도 마이너스성장이 많은데 그 수치가 얼마인가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은행법 개정은? 한국은행 역할개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동성금융기관조사권부여 등등 개선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은행이 나라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한은법은 1993년에 크게 개정됐고 지난 2008년 하반기 9월 리먼사태 이후 중앙은행이 통상적인 행동이 아닌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1997년 체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냐를 고민해 보고 실제 필요한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도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기회복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서 몇몇 업종, 상품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지만 한편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해외로 나갔던 수요가 국내로 들어온 효과가 있다. 여행 등에서 보이는 수지차가 한 달에 10억 달러씩 개선되고 있다.
한국에 유리한 점이 없지 않다. 너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고 회복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왜냐면 작년 4·4분기부터 나타난 실물 경제가 예측과 달랐기 때문이다.

-자본확충의 펀드에 대한 의결이 이번에 없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실무적으로 상당한 정도까지 금융기관과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관련 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P(기업어음)나 회사채 매입에 대한 논의는?
▲ CP나 회사채 매입등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개시장조작 기준금리인하 등의 경로를 통해서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매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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