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美 7870억弗 경기부양법 상하양원 통과 (상보)
최종수정 2009.02.14 15:04 기사입력2009.02.14 12:51
미국의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과 함께 상원에서도 통과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돼 최종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아 정식 법으로 확립된다.
◆ 공화당서 3표 확보..무난히 통과
이번 경기부양법안 통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지만 사실상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인들의 민심과 의회,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업고 빠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원에서의 표결결과는 찬성 60 대 반대 38이었다. 이날 표결은 59명의 상원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상태에서 민주당 오하이오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모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느라 5시간이상 지연됐다. 암투병중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5일 상원서 법안 통과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로, 펜실베이니아주의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과 메인주의 올림피아 스노ㆍ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었다.
이날 반대표인 38표는 모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던진 것이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찬성 246표 대 반대 183표로 부양안을 승인했다.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하원에서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시와 비교, 민주당에서 7표가 반대표가 늘어난 것이다. 당시 표결결과는 찬성 244표 대 반대 188표였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부양안 논의를 거친 뒤 의회가 '고용(jobs)'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안은 더 많은 정부 지출로 인해 정부 부채만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1주일에 13달러를 받는 것으로 과연 만족하게 될 지 의문"이라 말했다.
◆ 향후 2년간 일자리 350만개 창출 계획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 법안 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향후 2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 단일안은 경기부양 자금의 약 36%는 감세안에, 나머지 64%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투입될 계획이다. 대략 2820~2830억달러 규모의 기업과 가계에 세금 감면책이 실시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로는 5030~5040억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부양안은 개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의 소득세 환급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택 구입자에게 8000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등이 포함됐다.
기업들도 세금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태양력과 풍력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투자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재정 지출은 도로와 교량의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정비에 자금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대중 교통, 광대역 웹 등 인프라 개발에 1200 억 달러, 에너지 절약 촉진 및 대체 에너지 보급에 375 억 달러를 등이 배정됐다.
하지만 일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부 내역에서 성병감염 예방 대책과 금연 촉진 등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만 습지에 서식하는 카야 쥐 등의 동물보호에도 3000만달러가 배정되는 등 고용 창출과 관계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오바마, 주택시장 회복이 경기회복에 필수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국 경제의 위기해결을 위해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 문제 해결이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당장 미국 경제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의 억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에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 위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모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만간 주택 압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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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돼 최종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아 정식 법으로 확립된다.
◆ 공화당서 3표 확보..무난히 통과
이번 경기부양법안 통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지만 사실상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인들의 민심과 의회,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업고 빠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원에서의 표결결과는 찬성 60 대 반대 38이었다. 이날 표결은 59명의 상원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상태에서 민주당 오하이오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모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느라 5시간이상 지연됐다. 암투병중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5일 상원서 법안 통과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로, 펜실베이니아주의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과 메인주의 올림피아 스노ㆍ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었다.
이날 반대표인 38표는 모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던진 것이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찬성 246표 대 반대 183표로 부양안을 승인했다.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하원에서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시와 비교, 민주당에서 7표가 반대표가 늘어난 것이다. 당시 표결결과는 찬성 244표 대 반대 188표였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부양안 논의를 거친 뒤 의회가 '고용(jobs)'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안은 더 많은 정부 지출로 인해 정부 부채만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1주일에 13달러를 받는 것으로 과연 만족하게 될 지 의문"이라 말했다.
◆ 향후 2년간 일자리 350만개 창출 계획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 법안 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향후 2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 단일안은 경기부양 자금의 약 36%는 감세안에, 나머지 64%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투입될 계획이다. 대략 2820~2830억달러 규모의 기업과 가계에 세금 감면책이 실시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로는 5030~5040억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부양안은 개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의 소득세 환급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택 구입자에게 8000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등이 포함됐다.
기업들도 세금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태양력과 풍력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투자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재정 지출은 도로와 교량의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정비에 자금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대중 교통, 광대역 웹 등 인프라 개발에 1200 억 달러, 에너지 절약 촉진 및 대체 에너지 보급에 375 억 달러를 등이 배정됐다.
하지만 일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부 내역에서 성병감염 예방 대책과 금연 촉진 등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만 습지에 서식하는 카야 쥐 등의 동물보호에도 3000만달러가 배정되는 등 고용 창출과 관계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오바마, 주택시장 회복이 경기회복에 필수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국 경제의 위기해결을 위해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 문제 해결이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당장 미국 경제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의 억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에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 위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모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만간 주택 압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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